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최종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 <br />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청년,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수용자, 경제인, 전직 주요 공직자,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, 식품전기업, 식품접객업, 생계형 어업,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,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일반 형사범 1922년, 노역장 유치자 24명,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,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정보통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111611497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